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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동물보호법 환영하는 동물권단체들, 시민들에 동참 당부
[by 케어]

동물권단체 '케어'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있다.
케어는 "개와 고양이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며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카라도 "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식용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가 있다"며 "동물권 신장도 가져올 전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카라]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 의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케어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새로운 학대유형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통해 학대금지내용을 하나하나 추가해야 했다"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보편타당한 행위는 예외규정으로 두는 법"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 등 특정 도살만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피한 다른 도살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처벌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대표적인 예가 전기를 이용한 개도살이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카라는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난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법안의 파급력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다른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꺼려 지연되고 있었다"며 "표창원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카라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두개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하나는 국회 농해수위이고, 다른 하나는 개식용업자들"이라며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민들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라는 시민들에게 인터넷 서명(https://goo.gl/forms/jKQw1lUPJApbm0Ne2)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표창원 #케어 #카라 #시민

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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