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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리 소홀" 항소심서도 '유죄'

함께 산책중이던 반려견이 주변을 산책하던 주민을 공격한 것을 막지 못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7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근처에 있던 주민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려견은 앞서 두 차례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지만 A씨는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련법상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해당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맹견의 범위도 확대돼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비롯 유사한 견종 및 잡종 등이 모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반려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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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iamyourming@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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