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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케어 안돼" 동물학대 처벌·보호소 관리 강화된다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와 복지 의식의 미성숙으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라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호소 등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유기·유실동물은 10만2000마리로 2015년 8만2000마리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 경고 없이 20만원, 40만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동물 유기시 과태료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 이하로 강화한다.

동물등록 기준 월령도 변경한다. 기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종의 지문인 '비문'을 통해 간편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는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하는 등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하고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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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iamyourming@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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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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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 2019-01-23 12:44:47

    아무리형량과벌금을 높여도 법정에서판사가
    집행유예나 벌금30만원 때리면끝입니다
    그래서 이하가아닌 1년이상 1000만원이상
    으로바뀌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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