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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아지농장·펫숍 단속 강화된다... 정부 내달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불법 강아지 농장 등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농장과 펫숍 등 판매업체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발되는 업체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5일까지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 중인 반려동물 생산농장 △펫숍 등 판매업체 △이동식화장차량 등 동물장묘시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 동물 관련 서비스 제공업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토록 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관련 업체가 허가 또는 등록 없이 반려동물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 보호자는 이에 대해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외출 수 목줄과 입마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출입하지 않을 것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반려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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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iamyourming@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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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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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윤 2019-04-30 11:37:05

    외곽 구석구석 ,비닐하우스 다 조사하세요 가정번식업자는 어떻게 조사하실건데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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