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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 '당근'이 답일까? '채찍'이 효과적일까?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며 반려동물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은 연평균 15%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논란과 구속영장 청구, 서울대 실험실 개 학대 논란 등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도 계속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은 반려동물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문화와 관리체계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다. 개를 식용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적지 않고, 개를 제대로 훈련하지 않아 이웃을 무는 사고, 키우다 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콩은 최근 강력한 '채찍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픈 반려동물을 치료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홍콩 식품보건부 장관은 법 강화를 통해 동물학대 예방을 넘어 동물복지를 실현하겠다며 2021년부터 개정법을 시행하자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홍콩과 달리 채찍보다는 당근 정책을 펼치고 있다. 5년 전인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통해 등록을 권유하는 '소프트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캠페인과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대형마트 근처에서 동물등록제 참여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물을 배부한다. 경남 양산시는 2021년까지 54억원을 들여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내부에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야외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체험교육장을 갖추고 체험행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전북은 유기 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해 안락사 비율을 줄이고 입양률은 높일 계획이다. 관악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프트하게 움직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반려동물 보호단체들은 강력한 정책을 펼치길 바라고 있다. 단체는 성명서와 청원운동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단번에 문화와 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면 머지 않아 선진국을 따라잡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선진국도 완벽하지 않다. 일부는 이상하게 발전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 반려동물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아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반려동물산업계의 창의적 도전', '정부의 발빠른 정책과 연구활동'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지나친 채찍은 반려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지나친 당근도 문제가 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열정을 기반으로, 민관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문화 #법 #당근 #채찍 #정책 #정부 #지자체 #연구

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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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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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맘 2019-05-06 20:26:46

    반려견 구입시
    매장에서 바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우선이지
    안을까 생각드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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