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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동물학대 재발방지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동물학대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생물의 서식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맹 의원은 동물학대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리진단과 상담, 교육 등 수강 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동물학대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나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나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을 내놓게 됐다. 맹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는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며 "이런 문제는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진단과 치료,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휴업, 폐업 시에는 신고 후 일정기간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해 생존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현재는 수족관 휴폐업 시 업주들이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보유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성수, 강병원, 권미혁, 김영호, 신창현, 박정, 홍의락, 서영교, 박홍근, 박찬대, 남인순, 전해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과 함께 김성수, 신창현, 박정, 홍의락, 서영교, 권미혁, 박홍근, 박찬대, 전해철, 김영호,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회의원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족관 #동물원 #심리 #치료 #개정

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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