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교육
국회 입법조사처 "반려동물 보험, 성장 가능성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 전망을 내놨다. 
조사처는 반려동물 보험 현황을 살핀 뒤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처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시장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으로 성장했고, 계약건수는 2013년 1199건에서 2017년 2638건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등록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0.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가입률 6%, 시장규모 5000억원)이나 미국(가입률 19.8%), 스웨덴(가입률 40%, 시장규모 4000억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입법조사처는 첫째,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 비싼 병원에 자주 가는 보험가입자는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보험금을 받기 때문.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같은 치료에 대해 다른 보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과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다. 현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 뒤 동물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보험회사가 동물병원과 제휴해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피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번호를 받아 전국 병의원 어느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 등록제도 미비에 따른 정보비대칭성 문제다. 입법조사처 김창호 연구원은 "현재는 반려동물의 등록의무자가 동물 보호자로만 되어있고, 동물의 등록월령도 2개월이다 보니 반려동물 판매시점과 등록시간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며 "탈부착이나 임의훼손, 분실이 쉬운 인식표나 외장칩을 사용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진료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식별하기 어렵고,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일 경우에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동물보호자와 보험회사 간에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장칩이나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등록의무를 반려동물 보호자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와 생산업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 #국회 #입법조사처 #전망 #등록제 #보험금 #표준 #진료

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저작권자 © PetMagaz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달리통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