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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해당 안돼? 동물보호법 반려묘 사각지대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등 고양이 개체 수가 국내에도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동물 등록제'가 출생 3개월 이상 된 '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각종 동물복지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이도 등록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 시범운영에 불과한 상태다.

고양이들은 정식으로 '동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동물보험(펫보험) 가입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람과 달리 동물의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펫보험 가입 시 동물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 있지만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수는 급증하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묘 개체 수는 2012년 약 1/4에 불과했지만 2017년 40%까지 급증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걸맞는 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고양이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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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iamyourming@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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