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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장애', 법원 "6천만원 물어줘라"
by 부산지방법원

자전거를 타던 중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6111만원을 물어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58세 이모씨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가 이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 강서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탔고,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 

대형견은 근처에 있는 A회사가 키우던 개들이다.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법원은 "A회사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목줄 #대형견 #자전거 #무릎 #십자 #인대

김의준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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