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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
by 강효상 의원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맹견 보호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맹견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맹견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 법률안에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또한 맹견 보호자는 동물 등록 신청시 내장형 무선전자 식별장치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탈부착,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장치나 인식표는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했다.

강효상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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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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