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병원건강미용 병원
동물병원 진료 비용 사전 고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한국동물병원협회 정면 반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동물 진료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오늘(2020년 4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등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통해 알려야 한다.
진료비 공지 뿐만 아니라 휴유증,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동물병원이 그 대상은 아니며 2명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1,140곳을 시작으로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 서비스가 다르고, 진료비 구성 방식도 달라 소비자가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계속 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양질의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발의 예정인 수의사법 개정안(20200406)을 전면 거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병원협회에 따르면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수의계의 요청은 묵살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 부치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측의 보도자료

협회는, 농식품부는 사람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다른 1)수의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2)수의의료에 대한 발전의지도 없으며 3)수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고 4)동물 의료에 대한 예산도 없는 4무 정부가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규정해 놓고도 '의료법'을 인용해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초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추가하려는 반민주적인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수의사 #수의사법 #수의사법개정안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병원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진료비 #동물병원 #동물병원진료비 #수의의료

김의준 기자  johnkim@petmagazine.kr

<저작권자 © PetMagaz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의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달리통신
    여백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