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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애니멀호더' 규제 없다?농림축산식품부 "9월 21일부터 규제" 해명
[by aspca]

최근 한 방송사가 문제를 제기한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 보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자료를 내놨다.
애니멀호더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한 방송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부터 애니멀호더의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9월 28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고,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지난 20일 공포돼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 21일부터 애니멀호더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1일부터는 적정 마릿수를 초과해 동물을 키우면서 기본적인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제3호의 2신설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는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21일까지 애니멀호더로 규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해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애니멀호더 #해명 #법적근거 #학대 #동물보호법

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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