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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환영
[by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상임대표 조희경)가 22일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이 공포 1년만인 22일 시행된다며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한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시작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 등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단체들이 일제히 반색을 표하고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와 우리사회의 동물권 정립에 있어 한 걸음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남아 있는 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일례로 반려동물 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됐지만,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불법 생산업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견과 모견은 어떠한 개인지,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경로를 거쳐 판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기견을 방지하고 양육자에게 지속적인 동물보호 정보를 제공하려면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전산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조항도 세부적인 학대행위들은 빠져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거나 판례를 통해 학대행위의 범위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향해 더디지만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동물들의 생명과 권리를 대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켜온 동물단체들과 시민들, 법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땀을 흘려온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동물자유연대는 고통 받는 모든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물보호법 개정뿐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며, 사회적 부조리를 타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을 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핵심가치는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동물의 대변자', '문화로 정착되는 동물보호', '배려와 생활방식의 변화', '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 '협력과 성실'이다.   
 
국민의 후원으로 동물보육원을 운영하고 동물 복지 향상 활동, 법률 및 정책 제안,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강아지공장 #법 #동물보호법 #학대

심재훈 기자  shim@petmagaz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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