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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4

농정원, 반려동물 에티켓 ‘펫티켓’ 키워드 분석 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7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65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인(이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컸고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15%(31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펫티켓 관련 온라인 .. 2023. 1. 5.
동물권행동 카라-조정훈 의원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조정훈 의원실과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한 동물학대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포항 모 대학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햄스터 학대와 같이 엽기적인 연쇄 학대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으나 수사 기관 및 사법부가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인식은 여전히 ‘동물과 관련된 단순 사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 2022. 12. 9.
세계애견연맹 한국의 개 식용 문제 논의 위한 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입장 밝혀 국제 동물보호 단체인 세계애견연맹(World Dog Alliance)이 한국 정부의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애견연맹은 한국의 동물보호 분야가 진일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가까운 미래에 개고기 식용 금지를 법제화한다면 이는 한국 문명의 선진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선전(深圳)과 주하이(珠海)에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법제화해 전국에 시범 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농업농촌부(農業農村部)는 개를 반려동물로 특화해 ‘국가 가금류 유전자원 목록’에서 제외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개, 고양이의 식용 중단을 촉구했으며, 후이안시는 202.. 2022. 8. 3.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 7.3만마리 성과 지난 2021년 5월 18일 나온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_Return) 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7만 3,632마리를 중성화했고 이에 따른 비용은 106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13.2% 증가했으며 비용은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2018 2019 2020 중성화(마리) 52,178 64,989 73,632 운영비(억원) 67.9 90.8 106.9 지역별로는 전체 TNR 현황 가운데 경기도가 34.3에 이어 서울이 15.1%, 부산 8.6%, 경남 7.3%, 충남 6.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검.. 2021. 5. 27.